내일 탄핵 심판 최종 결론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판결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되더라도 말이죠.

 

법률과 같이 극도로 전문적인 분야는 고유의 논리가 있으며

그 논리는 때때로 상식이나 일반적인 정서와 동떨어진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비판하려면 법률을 이해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며 그 안에서 잘못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따로 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여기저기에서 왈가왈부하는 소리에는 손톱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사법 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현직 법조인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데

부외자가 수박 겉핥기 식 지식으로 떠드는 것을 보면 분야에 관계없이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솔직히 확신에 차서 글을 쓰는 사람을 보면 최소한 변호사 자격증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극도로 전문화되면서 그 외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EU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행정학 대학원 학위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무지한 자들이 떠드는 것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제가 뼛 속까지 엘리트주의자인게 가장 큰 이유일 테지만요.